김형진의 미술법이야기

미술에 대한 모든 법적 문제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들 중에는 카라바조와 같은 살인자를 비롯하여 귀도 레니 와 같은 상습 도박가, 폴 고갱과 같은 미성년 추행범 전력자들이 있다. 사회의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난 이 들 작가들의 행...

저자

김형진 저

출판사

MAY(메이문화산업연구원)

출판일

2012-09-27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왜 법정에서 회장님은 휠체어를 탈까?”비열한 전략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난무하는 법정정의의 심판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미국 법학계의 깨어 있는 지성, 스티븐 러벳이 전하는 논쟁적 화두!빛바랜 정의의 상징인가 최후의 안...

저자

스티븐 러벳 저/조은경 역

출판사

나무의철학

출판일

2013-07-25

지급명령 법률상식

수년간 인터넷에서 네티즌을 상대로 법률상담한 내용중 지급명령에 대해서 신청절차별로 주의해야 할 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지급명령은 간이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독촉절차이지만 실제로 채무자의 이의에 의해서 본안으로 넘어가는 사례...

저자

홍현필 변호사 저

출판사

좋은땅

출판일

201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