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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부개입의 비효율성, 정부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책 강구!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의욕이 넘치면 좋지 않다.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시장경제의 자발적 조절기능을 방해하여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하며, 정부 실패를 가져온다. 이 책은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정부 실패의 원인을 알아본 다음, 정부 실패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론과 현실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는다.

저자는 먼저 국민을 위한 공무원과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의 현실을 소개한다. 그런 다음 정부 실패를 깊이 분석하며 정부 실패의 직·간접적 원인을 살펴보고 그 심각성을 공유한다. 그리고 공직자가 국민의 진정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직자 제도의 혁신적인 대책을 알아본다.

여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직자의 재량권을 줄이고, 정부와 이익집단의 야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부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무엇보다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의 한 분야인 공공선택론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과 정부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저자소개

소병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노스웨스턴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다가 귀국하여 공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교관으로 복무했다. 전역 후 다시 노스웨스턴 대학원으로 돌아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와 노던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1988년 경제학과 설립 준비를 위해 당시 막 설립된 포항공대로 부임했으나 학과 개설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7년 후 국민대학교로 옮겼다. 하버드 대학교 HNP-CMG과정을 수료했으며 1997년에는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한국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규제학회, 한국비영리학회의 이사 및 한국협상학회 회장과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저서로는 《公共選擇의 政治經濟學》(1993), 《공공부문의 경제학》(2004), 《한국경제와 한국정치》(2006), 《문화예술지원 및 저작권》(2006), Essays on the Economy and Politics(2006) 등이 있다.

프롤로그

1. 비전문가 국민 vs 전문가 공직자
1 국민을 위한 공무원과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2 비전문가인 의뢰인과 전문가인 대리인
3 대리인의 사익추구 수단으로서의 정보와 규제
4 막강한 대리인의 모럴 해저드, 유권무죄 무권유죄
5 대리인의 대리인 NGO

2. 국민을 위한 대리인의 사익추구
1 개인으로서의 정치가와 관료
2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3 정치적 대리인의 재선추구
4 행정적 대리인의 승진과 예산극대화 추구
5 정부규모의 확대 성향

3. 정부 개입의 타당성
1 시장의 실패와 정부 실패
2 정부 개입의 타당성 점검
3 공공부문에 대한 불만
4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

4. 인센티브와 제도개혁
1 정부 실패의 원인
2 인센티브제도 확립의 원칙
3 공무원 선발제도
4 경쟁 가능한 정치와 투명한 정부
5 예측 가능한 규칙과 올바른 명칭 정립
6 제도로서의 헌법과 헌정경제학

에필로그
참고문헌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