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법의 차별성

법의 차별성

저자
오인석
출판사
어울림
출판일
2011-01-12
등록일
2011-06-16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1MB
공급사
교보문고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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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은 모두에 대해서 평등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어쩌면 많은 법이 사회적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함을 지니고 있으나 일부에 있어서는 있는 자에게 유리하고 없는 자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불평등성을 지니고 있다. 법이 지닌 이런 점을 법의 전과정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없는 자에게는 너무 불리한 접이 많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있는 자는 잘못이 있어도 빠져나가고 없는 자는 조그마한 잘못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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