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1989년 이후 큰 진전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저성장과 양극화, 주택 공급의 양적 증가, 수요 다변화 등 정책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려면 기존 정책들을 뛰어넘는 혁신이 필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와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저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세상 밖으로 꺼낼 용기를 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저자들은 30년 넘게 이어진 ‘89체제’의 문제를 하나하나 톺아보며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혁신 방안을 찾아 나간다. 정책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지, 어떤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할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고 지원할지,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재생할지, 저성장시대에 주거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감수성은 무엇인지… 저자들은 다양한 의제와 방향을 놓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쳐 ‘공공임대주택 7가지 혁신 방안’을 내놓는다.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2011: 공저), 『한국사회의 신빈곤』(2006: 공저)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 『정든 마을에서 늙어가기』(2009: 공역),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개발』(2005: 공역) 등이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지방정부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거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

들어가며 /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1장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주체는 중앙정부인가 지방정부인가
중앙 : 지방 = 8 : 2
지방정부의 무관심, 부담감, 거부감
중앙집권의 아비투스
지방분권의 이론적 트라이앵글
보충성의 원칙 / 주택의 지역성 / 공공자원 배분의 효율성
중앙집권적 체계를 바꿔야 하는 현실적 이유
주택의 양적 안정화 / 지방정부의 역량 향상과 다양한 시도들 / 수급 불균형의 심화 / 지방정부 간 책임과 비용의 전가 / 중앙과 지방정부 사업의 충돌
지방정부 중심 체계로 전환하자

2장 공공임대주택, 누가 공급할 것인가
공공주도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민한 대응 실패 / 중앙공기업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 재정투자의 상대적 취약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비영리민간의 역할
비영리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의 시작 / 사회주택 정책의 전개 / 사회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
공공임대주택을 넘어 ‘소셜 하우징’으로

3장 도시재생 시대, 공공임대주택의 길
저소득층은 저층주택에 많이 사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왜 아파트로 공급되었을까
아파트 개발과 연동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한계
아파트 중심 주택정책의 이면 / 택지의 가용성과 수급 불균형의 문제 / 노후 주거지에 자리 잡기 시작한 매입임대주택
도시재생과 공공임대주택, 상생의 시작
도시재생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자리 잡은 공공임대주택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례로 본 변화의 흐름
여전히 남은 숙제

4장 혁신의 시작은 유형 통합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
원칙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배분
지역사회의 계층 다양성
적정한 주거비 부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는 대체재이자 보완재
적정한 주거 소비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환의 정치학

5장 공공임대주택,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공공임대주택,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있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 / 입주자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의 배분체계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
모호한 정책 대상 / 혼란스러운 기준 /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절차 문제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이렇게 개선하자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기본원칙 / 새로운 배분체계

6장 저성장시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서 소셜믹스의 실현 방향
공공임대주택의 잔여적 공급체계는 여전히 유효한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간적 분리, 사회적 배제 양상
주택 혼합 중심의 소셜믹스의 한계
소셜믹스의 논리적 근거 / 주택 혼합에 대한 평가
저성장시대, 주택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감수성
소셜믹스의 방향
공공임대주택의 보편성 확대 / 공공임대 공급체계의 전환

7장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어떻게 바꿔야 할까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 조달 구조
공공임대주택의 재원 분담 구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출자 및 융자 현황과 추이
출자 / 융자
공공임대주택 재원조달 관련 개선 과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재정지원계획 연계 / 공공임대주택 건설부문 구분회계 정보 공개와 재정지원 기준 마련 / 주택의 수명주기를 고려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 공공재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모색

8장 민간부문의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자금조달
주택 공급 기관의 기업금융을 활용한 자금조달 /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주택사업 자금조달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사업의 자금조달
유럽 주택금융시장의 자금조달
네덜란드: 보증제도를 활용한 자금조달 / 영국: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조달 / 프랑스: 국가 금융기관 중심의 자금조달 / 덴마크: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이 연계한 자금조달
자금조달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서

9장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생하자
30년을 맞이한 공공임대주택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문제 : 서울을 사례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현황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문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법률 제정 / 노후시설개선 / 별동 증축: 주거복지동과 공공실버주택 / 주민 지원 / 현 정책의 한계
노후 공공임대 단지의 재생 정책이 필요하다

10장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혁신을 위하여
‘89체제’로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89체제’의 특징 / ‘89체제’의 취약성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렇게 혁신하자
혁신의 방향 / 혁신을 위한 과제
정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참고 문헌
주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