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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법률상식


지급명령 법률상식

<홍현필 변호사> 저 | 좋은땅

출간일
2013-09-05
파일형태
ePub
용량
2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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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수년간 인터넷에서 네티즌을 상대로 법률상담한 내용중 지급명령에 대해서 신청절차별로 주의해야 할 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독촉절차이지만 실제로 채무자의 이의에 의해서 본안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이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결국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되던지 이의단계에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채권자의 의도대로 운좋게 채무자의 이의 없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는 금전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 사건에 해당하는 채권자내지 채무자분들은 나홀로 소송편을 참조하시어 입증에 주력해야 하고 이후의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도 참조하여 잘 알아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홀로 소송하는 분들이 유의할 점은 홍변이 정리한 민사집행편을 참조하여 먼저 보전처분내지 집행의 중요성을 먼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은 대부분 돈을 받자고 하는 것이므로 늘 꺼꾸로 집행(보전처분포함)-본안소송-지급명령의 역순으로 일을 처리할지 여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되는 것은 포기하고, 집착을 버리고 위 소송 메카니즘(집행-본안-지급명령)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면서 법률실무가와 함께 일을 진행해야 모든 것이 원만히 수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과도한 기대심리만 안은채 사건을 진행할 경우에 나중에 법률실무가를 원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반드시 이를 유념하시고 소송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지급명령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시작하지만, 사건을 진행하면 할수록 최종 집행단계까지 첩첩산중이라는 것을 체감하셔야 하며, 지급명령신청을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든, 변호사내지 법무사 등 실무 법률가에게 맡기든 이 책을 살펴본후 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3. 7. 17.
홍현필 변호사

목차

1. 지급명령에 대한 기초지식
(1) 지급명령이란.
(2) 지급명령의 요건
(3)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가(관할법원의 문제)
(4) 실제 양식에 기초해서 알아보는 지급명령신청 작성 실례
(5)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부수
(6) 지급명령 FAQ
➀지급명령을 우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받는 주소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➁송달료와 인지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➂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건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➃지급명령을 하면서 주의사항이 있나요.

2. 지급명령관련 실전 사례
(1) 관할을 찾는 방법
(2) 관할 고려시 주의사항
(3) 미용실 업주의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고민 사례
(4) 하숙비 관련 분쟁(지급명령 용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5) 주민등록초본이 중요하고 사업자등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
★사업장주소와 사업자번호밖에 모른 경우 홍변의 집행 경험담
(6) 작성전 기본용어부터 절차까지 먼저 숙지해야 할 사항
(7)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제기한 지급명령과의 관계
(8) 형사합의금 일부 수령후 나머지를 지급명령으로 청구
(9) 지급명령결정과 이행권고결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10) 각서와 시효중단에 대한 이해
(11) 누락채무와 추가 지급명령청구
(12) 영업인수후 인수대금 미지급(불이행)시 대처
(13) 이자 기재에 대한 궁금중 1
(14) 이자 기재에 대한 궁금증 2
(15)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자료 정리하는 방법
(16)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소장을 바꿔서 써보기 1
(17)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소장을 바꿔서 써보기 2
(18) 임차보증금 반환-질문자가 실제 작성한 신청서와 궁금증 살펴보기
(19) 보증금반환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기
(20) 투자금-처분문서(각서/차용증 등)가 있는 경우
(21) 대여금 지급명령 작성 실례

3. 지급명령신청을 가급적 자제해야 할 실제 사례
(1) 차량리스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금전 정산
(2) 소액심판청구와 지급명령신청 어느 것이 더 강력한가
(3) 형사기록 송부촉탁이 필요하므로 지급명령이 아닌 본안소송을 해야
(4) 지급명령신청을 저울질하는 상담자들에게 하는 조언
(5)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명령만으로 받기 힘든 이유
(6) 형사 유무죄 관련사건의 민사 지급명령신청시 고려사항
(7)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사망하여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포기자 승계자 찾기의 요령(초보시절=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제도로 해결가능)
(8) 건설자재 대금 사례-빠르게 가려다가 탈선할 수도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9) 수리비를 대납해 주었으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10) 남자친구에게 학자금을 빌려주었으나 못받는 사안
(11) 용역대금 시효와 지급명령신청
(12) 사업장 주소만 알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말 것
(13)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지급명령신청 불가
(14) 대여금 사안-너무 서두르면 안되고 속도를 조절해야
(15) 배송비에 대한 청구
(16) 세입자와 집주인의 전기요금 분쟁-소송의 실익 유무/소액 권리주장의 당위
(17) 피의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홍변의 실전경험담 소개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소송까지 불사했던 홍변의 실전사례
(18)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

4.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시 주의사항
(1) 상대방 지정을 잘 해야 할 사안
(2) 채무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구별
(3) 법인상대 지급명령 신청시 구비서류

5. 지급명령신청후 보정명령 대응 방법
(1) 보정명령이란
(2) 야간 송달신청후 송달방법 및 체크사항
(3) 지급명령절차는 공시송달확정이 불가능하므로 빨리 본안소송으로 이행해야
(4) 1차송달 불능이면 곧바로 본안이행 신청해야
(5) 지급명령신청시 근무지 송달 주의할 점(10-7항 판례 참조)
(6) 지급명령이후의 본안이행 절차에 대하여
(7) 법인상대 지급명령신청시 주소보정
★법인 송달로 어려움을 겪은 홍변 실전 사례

6.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1) 허무한 이의제기(안하느니만 못함)
(2) 수감자의 대응과 가석방심사 영향여부
(3) 채무자가 복수/한사람만 이의한 경우
(4) 지급명령 이의신청 철회는 신중해야
(5) 지급명령이의후 분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가
(6) 지급명령이의가 부적절(무자력 항변)

7. 채무자의 답변서 작성 방법
(1) 답변서 작성요령1
(2) 답변서 작성요령2
(3) 답변서를 내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대응

8. 지급명령이의후 본안소송에서의 주의사항
(1) 본안소송에서의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
(2) 회사가 지급명령을 당한 경우 과거 직원의 소송에서의 참석여부
(3) 피고가 사건번호를 잘못 적더라도 영향은 없음

9.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1) 때로는 서랍에 오래 묵혀두고 기다려야-급여 가압류
(2) 손실 감수시 대책
(3) 막무가내 지급명령신청은 나중에 지뢰를 밟는 격
(4) 차용증을 가지고 지급명령하기전 가압류를 먼저 신경써야 하는 이유
(5) 지급명령신청전 선행가압류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인식
(6) 지급명령확정후 강제집행 저지(정지)방법
(7) 지급명령 확정후 압류추심절차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의 어려움을 지급명령 단계에서 미리 맛보기
(8) 강제집행의 끈기 비유(제나라 태공망)
(9) 지급명령확정결정문을 갖고 집행시 보정명령
(10) 집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11) 청구금액 불일치와 강제집행 저지 방법
(12) 지급명령확정후라도 10년이 지나기전 시효연장 소송은 가능
(13) 지급명령확정후 채무자 재산 처분에 대한 대응
(14) 상대방이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집행은 불가능하므로 효과가 없음
(15) 지급명령확정결정문에 대하여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제기 가능
(16)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제기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

10. 지급명령관련 알아두면 유용한 판례
(1) 지급명령신청 취하한다 속여 이의신청 취소시켜 거액 받아
(2) 지급명령과 불확정기한 법률행위(분할변제)의 판정시기
(3)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 열람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4)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효과
(5) 지급명령신청과 소송사기죄의 성립여부 1
(6) 지급명령신청과 소송사기죄의 성립여부 2
(7)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
(8)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집행권원에 관한 형식상의 이의로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9) 법무사 아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주면서 차용증까지 위조해서 제출
(10) 지급명령을 악용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 사례
(11) 지급명령도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
(12) 지급명령과 대여금청구,이행권고결정문으로 채무자 압박시, 당사자 일거수일투족은 항상 시효포기내지 채무승인으로 인정되므로 접촉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13)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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