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원자력을 포함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 설계

모든 에너지원은 장단점이 있다. 완벽하고 이상적인 에너지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친환경적이라 알려진 에너지원은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저렴하게 운용 가능한 에너지원은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환경과 에너지, 안전의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을 위해 정책적으로 원자력 발전 기술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그리하여 에너지 부존자원은 없지만 원자력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가이다. 유럽연합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자 환경부는 기 발표한 내용을 수정해 원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의 경우 2045년까지 건설 및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다. 또한 재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 국토 면적도 좁고 인구밀도도 높아 재생 에너지 이용에서 매우 불리한 상태이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로 전 국토와 해안을 뒤덮다시피 해도 현재 발전량의 60%를 차지하는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을 대체할 수 없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는 지극히 마땅한 현실이다. 우리 상황에서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현존하는 탈탄소 에너지 기술인 원자력을 경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 등의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설계가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

경기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를 졸업(1966)한 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1971)를 받았다. 이후 30여 년 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기술정책대학원과정 CEO 초빙교수,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특훈)교수로 화학과 과학사, 환경정책, 과학기술정책을 강의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1999. 6-2003. 2)으로 임명되어 ‘국민의 정부 최장수 장관’과 ‘헌정 최장수 여성장관’으로 2001년 제1회, 2002년 제2회 법적 근거에 의한 정부부처 업무평가에서 환경부를 최우수 부처(대통령 표창)로 이끌었다. 이후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2004. 4-2008. 5)으로 선출되어 국방위원회 간사를 지내며 ‘군인복지기본법’ 등을 제정했고, 국회윤리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1980년대부터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 사회통합위원, UNESCO 한국위원, 중앙교육심의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사)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사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기획재정부 KSP 수석고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 ICAPP(아시아정당국제회의) 공동조직위원장, 호스피스 국민본부 공동 대표 등 300여 개의 위원회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환경한림원 이사장, 홍릉포럼 이사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 유민문화재단 이사, 서울국제포럼 이사, 대한민국 헌정회 고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2016년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50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선출되어 300여 회의 정책 포럼 등을 진행했고, 베이징 소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국제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원자력 딜레마』, 『사용후핵연료 딜레마』(공저), 『원자력 트릴레마』(공저), 『현대 사회와 과학』,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 『과학기술의 세계』, 역서로는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엔트로피(Entropy)』, 『앞으로 50년(Your next fifty years)』 등이 있다. 2015년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대통령상, 2015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진흥상’ 대통령상(1994), 제1회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상’(2002), 청조근정훈장(2004) 등을 수상했다.

들어가는 말 · 4

1부 왜 다시 원자력인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 12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 15
기후변화의 원인 · 18
기후위기의 충격 · 20
지구촌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원자력 · 23
* 꼭꼭 씹어 생각 정리하기 · 27

2부 원자력의 과학

방사선의 영향 · 30
원전과 방사능 오염 · 33
원자로 유형: 감속재와 냉각재에 따른 분류 · 35
* 꼭꼭 씹어 생각 정리하기 · 41

3부 원자력의 실용화: 아인슈타인 방정식으로부터 핵무기 개발과 원자력 발전까지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탄 개발 · 44
종전 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58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역사 · 64
한반도와 원자력 · 70
* 꼭꼭 씹어 생각 정리하기 · 75

4부 원전 사고: 원자력 르네상스 전망으로부터 침체로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사고 · 78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 · 83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 86
원자력 이미지: 공포의 사회문화적 유전자 · 92
1950년대 반전·반핵 운동 · 102
* 꼭꼭 씹어 생각 정리하기 · 107

5부 원전 정책의 변화와 산업 동향

국가별 원전 운영현황 · 110
국가별 원전 정책의 변화 · 113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국가별 원전 정책의 변화 · 128
세계 원전 산업 수출시장 동향 · 146
원자력 신기술 · 151
* 꼭꼭 씹어 생각 정리하기 · 165

6부 원자력 산업의 과제와 합리적 에너지 믹스 설계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원자력 산업의 최대 난제 · 168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쟁점 · 170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과제 · 174
해외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사례 · 178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 에너지 · 183
한국, 원자력 없이 탄소중립 가능한가 · 188
합리적 에너지 믹스 설계 · 192
* 꼭꼭 씹어 생각 정리하기 · 197

맺음말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