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가히 신용카드 사회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물품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지하철도 버스도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한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거의 모두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그것도 두서너 장씩이다. 이처럼 신용카드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되면서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본 저서는 다양한 신용카드 범죄를 분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자소개

목차

추천의 글
들어가며

I. 신용카드 알아보기
1. 신용카드의 의의
2. 신용카드의 역사
3. 신용카드의 거래 구조
4.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5. 신용카드의 경제적 기능
6. 신용카드의 유형
7. 신용카드 거래의 법적 성질
8. 신용카드 거래의 승인 방식
9. 신용카드의 외관

II. 신용카드 부정사용 알아보기
1. 신용카드 범죄의 개념
2. 신용카드 범죄의 특성
3. 신용카드 범죄의 발생원인
4. 신용카드 범죄의 변천사
5. 신용카드 범죄의 종류 및 법 적용
6. 발생 영역별 범죄의 종류
7. 신용카드 위변조 범죄

III. 국내 부정사용 유형 및 사례
1. 국내 주요 사례
2. 유출 정보 악용 사례
3. 위변조 범죄사례
4. 시사점

IV.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알아보기
1. 북미
2. 유럽
3. 중국

V.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알아보기
1.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2. IC카드 도입
3. 표준약관 제정
4. 부정사용 피해보상 관련 모범규준 제정
5. POS단말기 보안강화 및 보급
6.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VI. 대책 알아보기
1. 전문가(FSP: Finance Security Professional) 양성
2. Token 상용화
3. IC카드 인프라 구축
4. 각 당사자 신의성실 원칙 준수
5. 카드깡 쌍벌죄 도입 및 처벌법규 강화
6. 감독기관(정부)의 역할
7. 국제 공조
8. 신용카드 범죄 수사전담반 구성
9. 기타

VII. 향후 전망 알아보기
1. 비대면 범죄의 증가(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2. 국경 없는 범죄의 가속화
3. 핀테크(FinTech)와 범죄

참고. 내 카드 안전하게 지키기는 열두가지 방법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