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에 대한 모든 법적 문제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들 중에는 카라바조와 같은 살인자를 비롯하여 귀도 레니 와 같은 상습 도박가, 폴 고갱과 같은 미성년 추행범 전력자들이 있다. 사회의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난 이 들 작가들의 행동을 비난하기는 쉽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사회가 좋아하는 미술은 불온한 예술이다. 사람들은 얌전하고 평화로운 미술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술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와 주제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왔다.

미술의 거장들도 당시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소재로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남아있는 그들의 작품들을 통해 희미한 범죄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한 편 현대의 작가들은 변덕스럽고 괴팍한 대중의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실정법을 적당히 위반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런 미술품과 범죄, 작가와 범죄에 대한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미술가들에게 허용되는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또한 이 책은 동서양의 수많은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미술의 법적 문제 또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 미술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술품의 해외 반출이나 거래에 대해서도 많은 사건들을 예시하여 반출 미술품의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상세히 밝혔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외의 한국 미술품 반환에 대한 저자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저자인 김형진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인생을 가치 있게 한다고 믿는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UCLA 경영대학원과 IIT 법과대학원에서 각각 MBA와 JD를 취득했다. 80년대 미국을 휩쓸던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현장에서 주가 대폭락과 전국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폭락,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국으로 몰아갔던 저축은행 사태를 보았다.

90년대에는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전략기획실에서 유럽시장과 아시아 시장 분석업무를 맡아 일했다. 그 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소송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면서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세상 어디에서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잊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를 겪던 1998년에 구국하여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전문관으로 일하면서 대미 협상과 무역 분쟁을 맡아서 소주 분쟁, 자동차 분쟁 그리고 한미투자협정 등의 일을 처리했다.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교수이며 서울의 법무법인 정세에서 문화산업분야의 사건들을 주로 맡고 있다.

2011년에는 『미술법』을 출간하여 미술의 법적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 동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에서 미술법 강의를 하면서 중앙선데이에 미술법 관련 칼럼을 기고하였다. 그는 지적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서 미술뿐만이 아니라 공연, 음악 등 예술 전반에 대한 법적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왔다.

저자는 불교철학의 무한한 깊이와 무게에 매혹되어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의 현황과 분석』과 『불교문화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보고서』를 썼으며 그 외에도 『미국 상표법』, 『협상은 전쟁이다』와 『벼랑 끝에서 만나는 처칠』등의 책을 출간하였고 『결정의 기술』과 『암살의 역사 (공역)』를 번역했다.

제1장 작가와 범죄

데미언 허스트 - 동물학대죄
다비드 - 허위사실공표죄
카라바조 - 살인죄와 폭행죄
고흐 - 자살미수죄
루벤스 - 신성모독죄
렘브란트 - 혼인빙자간음죄
귀도 레니 - 도박죄
미켈란젤로 - 음란죄
폴 고갱 - 미성년대상 성범죄
뭉크 - 청소년보호법위반
로댕 - 성희롱
아르노 브레커 - 찬양고무죄
아이 웨이웨이 - 탈세와 표절

제2장 작품과 범죄

베로네세 - 가족 살해
베르메르 - 성매매알선죄
드가 - 부정식품제조죄
라투르- 사체오욕죄
투탄카멘 - 국왕암살죄
들라크루아 - 정당방위
월리엄 호가스 - 간통죄
혼토르스트 - 불법의료행위
브뤼헬 - 구걸죄

제3장 미술에 얽힌 법적문제

구에르치노 - 강간죄
천경자 - 계약위반
히틀러 - 불공정거래죄
루벤스 - 손해배상
모네 - 명예훼손죄
모택동 - 명예훼손죄
카나타- 재물손괴죄
모네 - 절도죄
샤갈 - 절도죄
달리- 사기죄
브랑쿠시 - 미술품의 정의
키스 해링- 경범죄

제4장 작가와 지적재산권

김세중 - 조각저작권
앤디 워홀 - 상표법
피카소 - 상표법
백남준 - 동일성유지권
조나단 보로프스키 - 동일성유지권
레이노 - 동일성유지권
공공미술 - 동일성유지권
밀레- 추급권
마이클 잭슨 - 퍼블리시티권
도록 - 사진저작권

제5장 미술법의 국제적 문제

엘긴 - 불법반출죄
루트비히 보르하르트 - 불법반출죄
오쿠라 - 문화재보호법위반
금관 - 문화재보호법위반
미국 - 문화유적파괴죄
탈레반 - 문화유적파괴죄
이란 - 테러공모죄
양도세 -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