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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스티븐 러벳> 저/<조은경> 역 | 나무의철학

출간일
2013-07-25
파일형태
ePub
용량
10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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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왜 법정에서 회장님은 휠체어를 탈까?”


비열한 전략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난무하는 법정
정의의 심판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국 법학계의 깨어 있는 지성, 스티븐 러벳이 전하는 논쟁적 화두!

빛바랜 정의의 상징인가 최후의 안전망인가
혼란한 시대, 법의 두 얼굴을 말하다

갈등의 최고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히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쓴다. 여기에는 은연중에 ‘법은 선한 자의 편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믿음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과연 법에게 가지는 이런 상식은 위험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개인을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을까? 미디어를 장식하는 정치인들의 반복되는 부정부패, 회장님의 특별사면, 아동성범죄자의 형량을 보면 법이 ‘갑과 을’을 같은 기준에 올려놓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은 미국 법학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스티븐 러벳 교수가 쓴 ‘법과 정의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재판 중심의 사례를 토대로 많은 이들이 견고한 사회보호 시스템이라 믿는 법의 유동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조계 안에서 법조인들과 관련 사건을 객관성을 유지하며 관찰하고 분석해 미국에서 출간 즉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초의 동성애 재판으로 불리는 오스카 와일드 사건, 변호사까지 속이고자 했던 빌 클린턴, 작은 소란을 인종차별로 부풀린 하원의원 맥키니, 보스턴 대교구 성직자 성추행 사건 등을 마치 법정드라마처럼 흥미롭게 묘사하며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선의 사회정의와 법정 안에서의 정의가 얼마나 다른지, 또 그런 차이는 왜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이 속에서 보완하고 변화시킬 지점은 무엇인지, 개인의 도덕과 윤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화두를 던져준다.

목차

서문_부정적인 사례들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1부 수상한 의뢰인
월마트의 영웅, 실직자가 되다 | 섹스, 거짓말 그리고 대통령 | 스스로를 감옥에 보낸 오스카 와일드
전략을 이기는 전략 | 여왕의 궁색한 변명 | 모든 이들을 위한 자유 | 행복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정치인을 닮은 종교지도자

2부 이상한 변호사
사소한 거짓말의 나비효과 | 정당한 속임수는 존재하는가 | 의뢰인의 주머니를 털어라
테러리스트의 심부름을 하다 | 신실한 변호사를 위한 진혼곡 | 창조론을 위한 변호 | 좋은 변호사의 실패
서부극의 진정한 승리자 | 인지오류,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거나 | 재판에서의 즉흥연기
모든 위험 요소를 수집하라 | 또 다른 권력자, 배심원

3부 의심스러운 판사
사법체계가 야구라면 판사는 심판 | 자신의 결정에 침묵하다 | 명예보다 좋은 오리 사냥
월급 인상을 요구합니다 | 진흙탕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치루다 | 아내의 이름으로
무하마드 씨, 베일을 벗어주세요 | 취미는 약자 괴롭히기 | 소소한 일에 분개하다 | 불확실성에 지배당하다
엉뚱한 힘의 과시

4부 시끄러운 법학계
여대생의 나체를 보는 관점 | 완벽하게 외운 정답이 10개 | 각자의 정의, 모두의 정의 | 장학금을 못 받은 이유
명왕성 강등으로 떠들썩한 교실과 법정 | 균형은 최적성을 이긴다 | 여기에 공증인은 없다
여신 테미스를 누가 숭배하는가

5부 어수선한 의료계
실수 그리고 은폐 | 선의의 행동인가 비즈니스인가 | 자애로운 이비인후과 의사 | 보험을 가장한 사기

후기_모든 일에는 항상 두 개의 입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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