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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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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2020년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김재호변호사> 저 | 암마이출판사 | 20210331

2019년 후반부터 2020년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진행된 행정소송 판례 10개를 모았습니다.

1.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구합90619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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